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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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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
육아휴직 종료일을 해고일로 정한 해고통지 유효여부
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해고 가능여부 - 행정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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